[국제법] 국제법상 강행규범

1.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국제공동체가 수평적, 지방분권적 혹은 자유방임적 체제를 벗어나 국가처럼 중앙집권적 구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이라 불리우는 국가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제공동체에도 국내법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강행규범 내지는 공공질서 혹은 공공정책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법규의 서열화, 차등화를 인정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1696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실증국제법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은 19세기 후반부에 들어와 법실증주의에 의하여 압도당하고 말았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주권 또는 자유가 국가공동체의 근본특징으로 자리잡고 말았다. 즉 국제법은 국가의 주권 또는 자유가 국제공동체의 근본특징으로 자리잡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국제법에 있어서 강행규범의 문제에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기는 제2차대전 후의 현상이다. 전쟁의 위법화, 인권의 존중, 인류의 공통이익의 수호 등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국제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