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 문화적 수준의 제고에 있어 인권문화의 선진화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하여야만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리더쉽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외 교류 및 협력도 확고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인권현실 또는 인권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선진국가로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990년 4월10일 두 국제인권규약과 B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들 협약에의 비준을 기점으로 하여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고착되어 있던 한국의 인권운동이 밖으로 눈을 돌려 국제인권기준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권발달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B규약의 규정들은 각국의 헌법의 인권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또한 선택의정서상의 개인통보제도와 관련하여 인권이사회가 내린 견해 역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 국제인권규약은 이처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