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비용편익분석 사례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비용이 가작 적게 드는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행정가들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결정하려고 할 때 비용편익분석을 이용하면, 이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용편익분석의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이 화폐단위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말은 연구문제가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경우에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로 투자사업 등의 예산결정상황에서 사용되는 예가 많다. 또, 시간을 변수로 해서 화폐의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그 변화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핵심사항이 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