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이승만 정권하의 토지개혁

이승만 예속정권은 산업부문을 미국의 신 식민지지배에 맞게 다시 편성하는 한편 농촌을 식민지지배체제에 알맞게 만들기 위해 봉건적인 토지수유관계를 강압적으로 유지했다.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농지개혁이다. 이승만 정권이 단행한 농지개혁의 본질은 농민들의 토지개혁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농민들의 반미반정부투쟁을 잠재우는 한편 미국독점자본주의 착지에 유리하게 토지소유관계를 재편성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된 동기와 그 전개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46년 3월 북한에서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의 공포와 함께 실시된 토지개혁의 성과에 고무된 남한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드높이자 미국은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더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갈수록 높아 가는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청 법령 제 173호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권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정식 법령으로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