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연구

Ⅰ. 민영화의 정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기존의 논의를 두 개의 범주로 포괄한 다면 넓은 의미의 민영화와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대별할 수 있다. (1) 넓은 의미 민영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기능․활 동․조직을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활동․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이런 의미로 민영화가 사용될 때는, 민영화는 공기업의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내의 행정기능․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바우처제도,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행 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 즉,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2) 좁은 의미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 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