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의 이해]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교육 기회의 질적 다양성이 제한됨으로써 나타난 문제들은 공교육제도에 어떤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대안이란 물론 고교 교육 활동의 획일성 극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수월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교육 기회를 다양화하는 정책으로 나타나야 한다. 고교체제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어 현재의 고교평준화 정책과 3년제 고교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평준화 정책이 다양한 문제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본 이념은 공교육 사상과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며 장차 고교단계의 의무교육 준비를 위해서도 현재의 거주지 인근 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는 제도는 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교체제의 개선을 위해 현재 정책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는 계속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양적인 다양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고교에서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등의 학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는 과정에서 1995년도에 「5.31 교육개혁안」에 제안된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은 많은 사학교육자들과 교육 관련 인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도입은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우리 중등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 개혁 차원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