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경제의 이해] 우리의 FTA 효과와 전략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게 통상질서의 변화는 우리의 외교통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2년 이전 우리는 다자주의 체제아래 GATT/WTO 체제가 추진해온 무역자유화를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었으며 수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통상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했다. 1990년대 전반기 EU의 통합과 NAFTA의 설립 발효는 세계의 지역주의 경향을 선도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지연으로 나타난 GATT체제의 불안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으나 UR타결과 WTO 발족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지속되었다. WTO 체제에서는 개별국가들의 자유화 의지가 반영된 FTA 증가하였다. WTO 다자협상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회원국의 증가, 포괄범위의 확대 등으로 쉽게 추진되지 않았다. 1999년 WTO 각료회의는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실패시켰고 UR 협상으로 관세율이 인하된 후 다자협상에서는 제도적 장벽 문제가 현안이 되었고 자유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통상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다자주의 일변도를 수정하였다. FTA를 통해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