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통일한국의 새로운 권력구조 모색

우리의 정치사를 돌이켜 볼 때, 정치적인 격변기에 처하거나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권력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현실적으로 권력구조의 개편을 주장하는 쪽은 정치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를, 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우리가 권력구조를 논의하는데 있어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은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권력구조개편 논의는 지금까지 79년 권위주의정부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새로운 권위주의정부의 등장 속에서 5공화국 말기의 민주화과정에서, 6공화국의 여소야대로 인한 3당 통합의 과정과 결과로서, 그리고 문민정부 하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제기되었다. 특히 각 당파의 정치권력 획득과 연관되어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상황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절차적 정의의 확립을 통해 정치엘리트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제하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기에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후에는 민주화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