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 마스트리히트 사회정책협정 형성과정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설명

이 글은 “구성주의적 신기능주의” 접근에서 마스트리히트 사회정책협정(MSPA: Maastricht Social Policy Agreement)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1991년 말 합의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부속된 사회정책의정서(Protocol on Social Policy)에서 영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들이 합의한 MSPA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적 개혁을 수반하였다. 첫째, 사회정책 부문에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의 “권한확대”다.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정책 이슈가 증가하였고, 가중다수결(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방식이 적용되는 부분도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정보청취 및 협의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둘째, 기존의 입법절차와는 별도로, “사회적 동반자”(Social Partners) 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유럽사회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절차가 수립되었다. 이제 사회적 동반자들은 집행위(Commission)의 사회정책 법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있고, 그들이 합의할 경우 통상의 입법절차를 대신하는 단체협상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그들이 “협약”에 이르면, 그것은 회원국에 고유한 절차와 관습에 따라 실행되거나 각료이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