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반도 정책]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 논문은 냉전종식 이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러한 주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연구이다.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역내 갈등은 별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및 영토문제로 비롯되는 새로운 마찰도 나타남으로써 불확실성과 유동 성이 증폭되었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의 질서변화는 동맹관계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특 히 북한-중국, 북한-러시아 동맹관계가 크게 약화되었다. 동맹관계의 변화와 함께 역내 국 가들간에 영토, 경제 및 패권추구 문제 등 새로운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비관적 갈 등요인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협력관계도 모색되고 있다. 특히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등장이 동북아내의 협력관계 형성에 기여하였다. 종합하면 냉전이후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의 새로운 질서는 어느 한 차원에서의 단언이 곤란한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진 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접근, 즉 다자안보협 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 국가들의 남북 한에 대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