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Ⅰ. 서론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제도”를 중시하는 접근방법은 사회과학의 모든 분과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부활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등 분과학문에서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이라는 이름 아래 매우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제도론은 학파에 따라 합리적 선택이론, 역사적 제도론, 그리고 사회학적(또는 조직이론의) 제도론으로 구분된다(Stenmo & Longstrech, 1992; Hall & Taylor, 1996; Immergut, 1998). 이들 신제도론자들 사이에도 주된 연구대상인 “제도(institutions)”의 개념과 연구방법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공공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정치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대두된 신제도론의 한 유형인 역사적 제도론(historical institutionalism)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신제도론의 세 학파들 중에서 외국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역사적 제도론이 가장 소개가 덜 된 분야이다. 먼저 신제도론의 대두배경을 살펴 보고, 신제도론의 유형을 고찰한 다음, 공공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역사적 제도론의 내용과 연구사례를 고찰한 후, 한국적 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