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와 공동선] 가치다원사회와 공동선 그리고 한국의 경우

공동선(common good) 또는 공익(common interest) 개념은 거의 모든 국가사회의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긴요한 수사어로 채택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사법판결과 입법의 유력한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실증적 엄밀성을 지니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그 규범적 가치로 인해 자주 사용되어진 개념으로(Herring 1980, 170),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비된 전체의 선 혹은 이익을 가리켜 왔다. 사회가 지금처럼 복잡하게 분화되지 않았던 전근대에 있어서는 아직 미분화된 단일 가치체계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실증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공동선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집단들의 분출은 공동선의 기반이었던 단일한 가치관을 파괴, 공동선의 실질적인 내용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되었다. 더구나 탈(脫)근대로 규정되기도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근대 서구의 보편적 합리성 개념에 입각한 단선적인 발전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고, 또 그에 비례하여 상이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다양한 문화전통들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동선의 관념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