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약] 시장의 시대와 조합주의

ASEM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선진국에서도 못하는 노사정합의를 이루어냈으므로 이제 경제회복에 자신이 섰다’는 나름의 소감을 피력한 바 있다. IMF체제 하에서 한국경제의 최종 결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캉드쉬총재가 되풀이 강조했던 것이 외국자본의 진출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장기고용관행의 철폐, 즉, 정리해고의 합법화였던 터라 10여개 항에 이르는 구조조정안을 도출해낸 노사정합의는 IMF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된 것이 사실이다. 노사정합의가 사전 정지작업없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런 만큼, 그것이 ‘사회적 협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대중정부 초기의 위기관리정치가 노사정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율을 견지하고 있던 나라에서 10%에 육박하는 고실업율과 약 15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군을 감당할 정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아무리 IMF상황이라도 정부와 기업의 대량해고정책에 반기를 들지 않을 국민들도 그다지 흔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노사정합의는 일단 정부, 기업, 임금생활자들에게 구조조정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