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기관평가제도에 대하여

현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평가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이는 1994년도부터 실시되어 오던 심사평가 관련제도의 한계성 보완과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8년에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도입된 것이다. 평가에 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강제성의 정도가 보다 크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평가제도가 대통령과 운명을 같아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만이 아닌 의회와의 합의된 의지 하에서 평가제도가 운영된다는 의미로 법 제정은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갖는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상의 효율성과 평가실시 효과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는 기관평가제도의 개념 및 목적, 기관평가제도의 특징과 접근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