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비실험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오늘날 현대국가에서의 정부 개입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그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또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서 이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운영을 감독하고 그 영향을 입증해 줄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사회실험을 해야 한다. 사회실험을 하는 이유는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 같은 제3의 변수의 통제를 통해 정책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있다. 사실 정책 대상 집단은 여러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영향을 받았는가를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실험을 통해서 인과관계의 입증 조건을 충족시키고 정책 효과 판단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사회실험의 기본 개념은 일정한 처리를 가하는 실험집단, 처리를 가하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실험 대상을 구분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양 집단에 나타나는 결과 변수상의 차이를 측정한 후 이 차이를 처리의 효과라고 판단한다.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