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심사평가제도에 대하여

현대는 평가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대한 평가가 보편화되고 있다. 평가가 현대 행정에 있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한정된 정부예산을 가지고 증대되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절실히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에 앞서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 정책목표와 집행수단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1950년대 초에 Lerner와 Lasswell(1951)은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학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가치 및 문제 지향적 학문으로 보았다. 그러한 복리증진은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정책학은 합리성 제고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당연히 정책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정책분석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정책평가 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정책평가의 근간이 되는 것이 심사평가제도이다. 심사평가제도는 우리나라 정책평가의 근간으로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