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팔찌,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성안

1. 성폭력범죄 처벌법 실효성 논의 𠎚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특별한 보호를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있었는가? 성폭력은 소매치기나 강도를 당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범죄다. 따라서 여성들은 수치심으로 신고를 꺼려하며, 신고를 한다 해도 신고과정에서나, 법정 공방을 통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ƈ차 피해'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