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실태와 대체복무 도입문제에 대한 논의 및 외국사례

2004년 5월 21일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에 대해 병역거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병역 거부에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지지모임 ‘평화 사랑’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가 상충될 경우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들 병역 거부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은 국민의 평등한 공적부담 원칙과 현실적으로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를 든다. 현실적으로 국방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는 군대가 수행하고 있으며 그 혜택은 전 국민이 입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대가를 20대 남성의 군복무만으로 받고 있다. 그 외 다른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문제는 시작된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 자체를 거부하여 기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