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스크린쿼터와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의 찬/반양론과 개인적 견해

근 다시 이슈화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존폐 논란을 들여다보면 1998년 한미투자협정이 논의되면서부터다. 이 협상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고, 당시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20%대에 머무르던 상황에서 영화계는 그러한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서 크게 반발했다. 스크린쿼터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된 때는 99년 7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는 자리에서 스크린쿼터의 축소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영화인들은 거리로 나서 삭발 시위 등을 벌였고, 이는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스크린쿼터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쉽게 말해서 국산영화에 대한 우리나라 극장이 가자는 의무상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실패하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미투자협정의 체결 역시 지연되어 왔고, 이러한 국면은 진정 국면에 들어왔으나 이번에 또 다시 스크린쿼터제 논란이 고개를 든 계기는 3월 말 미 상공회의소의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이ꡒ한미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ꡓ고 주장하면서부터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