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독일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2)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70년 대 이후 여성운동이 줄기차게 제기한 취업가장중심의 사회보장제도 문제에 대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반응이 있어 왔다. 따라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연금제도가 가사노동 및 육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따라서 다음에는 여성의 욕구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회보험, 특히 연금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비취업 여성 연금 수급권 : 자율적 보험 가입 기본적으로 연금 수급권은 취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갖게 된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대부분의 경우 가정주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 ‘1972/73년 연금개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의 보험료를 정해놓고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가정 주부가 가계 소득의 일부를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보험료 납부 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보험료 납부 기간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