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기술 및 견해 제시

사립학교법이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 12월 29일 법률 제7352호로 32차 개정되었다. 전문 6장 7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어 제 1장 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과 사립학교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제 2장에서는 학교법인의 설립․기관, 재산과 회계, 해산과 합병, 지원과 감독 등을 규정하였다. 이 밖에 제 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 4장 사립학교교원, 제 5장 보칙, 제 6장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없다. 사립 초․중등학교와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사립 대학교육기관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82…(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