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관한 현행법규정의 태도와 비판

공천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선거법’)과 정당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 상충될 우려가 있는 정당의 민주성과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본다. 특히 선거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당법 제31조는 구체적인 절차를 당헌에 위임하고 있어 본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와 법률유보의 한계 준수 여부가 문제되며, 정당법 제31조 제2항-‘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울러 상기 규정을 위반한 공천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 본다. 다만 오랜 동안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서구의 정당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외세에 의존하여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갑작스런 민주주의의 도입과 정당의 출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당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당정치의 현실은 1인지배체제의 사당화 ․ 붕당화 내지 지역정당성이 강하게 유지되어 왔고 진성당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간부중심의 성격을 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