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최근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와 재계, 시민단체 등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금산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여기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등 삼성그룹 하나뿐이어서 사실상 삼성관련법이 된 상태다. 금산법 논란이 촉발된 것은 2003년말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하면서 에버랜드 지분이 14.0%에서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지분 11.6%를 합쳐 25.6%로 늘면서부터이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나 삼성카드는 같은 소속의 비금융계열회사인 삼성전자나 에버랜드 주식을 5%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0% 이상 소유할 경우에도 역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삼성카드가 합병하면서 지분 취득인가를 받았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