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독일의 노사관계 실태와 특징분석

Ⅰ.들어가며 독일은 노사협력을 위한 경영참가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어 산업 민주주의의 대표적 국가로 일컬어진다. 산업혁명의 후발국으로서 조직적인 노동운동은 19세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상당한 탄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에야 연합국의 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강력한 노조육성정책에 힘입어 사회민주주의적 노동조합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 Deutsher Gewerkschafts Bund)이 결성 되었고 동시에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공동결정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1951년에 마침내 공동결정법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독일의 노동조합의 실태 및 특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려고 한다. Ⅱ.본문ƒ.독일 노동조합의 실태 노동자들은 그들의 대표기관으로 노조와 공장평의회라는 이중의 채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노조가 주로 산업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고, 공장평의회를 통하여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공동참여하고 있다. 공장평의회는 1952년의 ‘공장조직법’에 의하여 재족되었고 이법은 1972년 일단 개정되지만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공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