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음주측정불응죄의 문제

Ⅰ. 들어가며, 1. 논의의 범위, , Ⅱ. 도로교통법 규정의 변천과 판례의 변화, 1. 1980년 이전의 도로교통법, 2. 198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3. 1984년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 (1) 1993년 5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 가. 사실 관계 , 나. 판결 요지 , 다. 판결에 대한 평가, (2) 1994년 9월 27일자 대법원 판결 ,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 다. 판결에 대한 평가, (3) 1994년 10월 7일자 대법원 판결 ,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 , 4. 1995년 1월 5일자 도로교통법, (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요건,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 성립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나) 자동차 등, (다) 운 전, (라) 운전하였다, (마) 상당한 이유, 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 , - 처벌요건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 ,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 (나) 상당한 이유, 다. 성립요건에서의 상당성과 처벌요건에서의 상당성의 관계, (2) 1997. 3. 27. 96헌가1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주취 여부의‘음주측정’의 의미, 나.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인지 여부, 다.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마. 이 사건 조항이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바. 결 정, (3) 1997년 6월 13일자 대법원 판결, 가. 사실 관계, 나. 판결 요지, 다. 판결에 대한 평가 , (4) 헌재 결정의 특징과 비판, 가. 운전 종료여부를 구별하지 않음, 나. 양심에 관한 문제, 다. 음주측정요구와 영장주의 , (가) 강제력의 행사유무, (나) 상대방 의사의 제압 여부 , (다) 법익 침해 내지 기본권 침해 여부, (라) 소 결, , Ⅲ. 결 론 , , , FileSize : 7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