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윤락]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락과 알선의 문제

우선 사이버 윤락이라고 한다면 첫째로 폰섹스(phone sex)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상에서 채팅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즉 인터넷을 직접적으로 이용한 섹스행위를 의미한다. 둘째로 인터넷은 단지 매춘을 연결해주는 즉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 통로로서의 구실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양자는 각각 단독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혼합(대체로 전자의 행위를 통해 후자의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이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문제가 되고있는 전화방의 경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화로만 폰섹스를 하거나(지금은 TV도 설치하여 상대방의 영상도 볼 수 있게 하는 곳도 있다.) 아니면 단순히 전화는 구실에 불과할 뿐 전화를 통해 윤락을 매개해주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물론 사이버 윤락이든 전화방의 경우이든 후자의 경우가 사이버 윤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경우도 포함하여 사이버 윤락행위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법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