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사생활 침해인가?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감시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감시기술 중 공적영역이든 사적영역이든 구분 없이 우리의 생활체계내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CCTV를 통한 감시기술이다. 우리는 현금 지급기나 엘리베이터 혹은 백화점 안에서, 심지어 버스나 학교 도서관내에서도 우리들을 향한 또 하나의 시선을 항상 느끼게 된다. 그것이 바로 CCTV이다. CCTV를 통해서 많은 범죄자를 잡는 사례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었듯이 CCTV는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곳의 좋은 감시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형 카메라는 감시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나아가서는 인권 침해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좋은 목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하나의 과학기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CCTV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겠고, 이 글에서는 감시의 정의와 CCTV가 기술적 개념과 용도, 그리고 구체적 피해사례 분석을 통하여 CCTV를 통한 감시기술의 대안책을 모색해 보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