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위한 방안 모색

한반도는 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중동지역과 함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한반도는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의미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정전협정’을 통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일시적인 휴전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은 어느 한 측이 다시금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이 보장하는 평화는 불확실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을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고립･압박하는 대북 포위압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남북7･4공동성명 등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관계는 당국자 대화는 물론 교류협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민정부, 참여정부는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 공존을 위한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을 제시, 실천해 오고 있다. 세계질서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