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

1. 머리말 2003년 12월 29일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 지방살리기 3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법들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행정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대학 육성 등이 이 법들에 기초하여 앞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과거와는 달리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3대법이 동시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법들이 위로부터의 정부의 지방분권개혁과 밑으로부터의 지방분권운동이 결합하여 제정되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