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무역의 추이와 구조 분석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이 15%, 중국이 10%대, 미국은 한 자릿수인 데 비해 우리는 매년 65～70% 전후를 무역에 의존한다. 그것은 GNP규모에 비해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수출규모가 큰 것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장기경제개발계획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에 의해 수출공급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수입규모가 큰 것은 부존자원이 빈약할 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국민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 모두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1년 말 우리의 무역은 수출 1504억달러, 수입 1411억 달러로 총 2915억 달러에 달하여 국민총생산 4222억 달러의 69%를 점하는 매우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 된다. 먼저 수출의 경우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규모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공업화를 추진하는 기본적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자체에 있어서의 소득증대효과 및 고용 등의 유발효과는 수출의 국제수지효과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