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시장이 가지는 일반적 특징 및 한국적 특수성과 해결책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유입인구의 증가추세, 주택공급의 부족 및 자연감소, 불량주택의 발생, 임대주택의 부족, 주택금융의 비현실성, 택지난, 지가(地價)의 앙등 등의 요인에 의하여 도시의 주택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데서 발생된다. 우리의 경우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부터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도시는 대도시화로 인하여 점차 과밀화(過密化)되고 있는 반면, 농촌은 급격한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과소화(過疎化)되고 있으므로, 주택문제라고 하면 곧 도시의 주택문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무수히 많은 주택관련 정책들이 빗나가고, 정부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어 오지 못했다. 사실 우리나라 가구당 주택보급률은 계속해서 상승하여 왔고, 지난해에는 100%를 넘어서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가구당 주택보급률이 120%정도라고 한다. 즉, 우리에서 있어 주택문제는 절대량의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주택문제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 차원에서는 주택보급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