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구조의 변화

일각에서는 고임금과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 경영환경의 악화와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요소비용의 경쟁력 약화를 생산시설 해외이전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정적 의미의 탈공업화를 의미하는 제조업공동화(hollowing out of manu-facturing industry)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경제 산업 구조변화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즉 최근의 산업 구조변화가 경제의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탈공업화 현상이라는 시각과, 고임금 등 국제경쟁력의 하락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결국 이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제조업의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산업 구조변화 현황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 경제 성장잠재력뿐만 아니라 실업 및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국경제의 산업 구조변화가 경제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탈공업화 현상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의 비중저하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불필요한 구조조정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