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문제

채무자의 총재산은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最終的인 책임재산이다. 그리고 채권자 상호간에는 물적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우열이 없는 債權者 平等의 原則이 지배하므로, 특정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개개의 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擔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共同擔保이다.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재산인 자기의 재산을 충실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할 때에는 엄격한 요건하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기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總債務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하거나, 채무자의 적극적인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재산의 充實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충실을 도모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