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었다.Բ년 동안 무려 두 번의 판례변경을 해야했던 법원의 고민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였다.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사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분석해보고, 當否를 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