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후커우(戶口)제도

중국의 호구제도(戶口制度)는 공유자산제도(公有資産制度)와 함께 중국 사회의 기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즉 중국에는 시장경제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거주지의 선택 자유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의 이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주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한 후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일체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노동자의 임시적인 이동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이슈들(지방분권화, `제후경제' 현상, 향진기업 문제, 도시와 농촌 및 선진지역과 후진지역간의 소득격차, `민공조' 현상 등)이 호구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도시의 인구가 급증하자 1955년 6월 9일 국무원 제 11차 회의에서 "국무원 호구 등기 제도 설립에 관한 지속에 관하여" 라는 문건을 통과시켜 호구제도를 실시하게 한다. 이러한 호구제도는 치안유지, 도시인구제한, 신분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주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