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공유론과 지적재산권

1. 서론 지적재산권은 유체물이 아닌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권리 개념으로, 종래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컴퓨터의 이용확산으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등의 보호를 위한 신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사이버 시대의 저작물은 주로 디지털 또는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고 저작권의 주요내용이 복제권임을 감안하면, 종래의 아날로그 환경에서와 달리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되지 않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는 이를 단속해야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 산출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쉽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만큼 저작자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은 저작자에게 전송권 또는 공중전달권을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