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가족의 현재와 나아갈 길

입양이라는 것은 혈연관계를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창설하는 제도이다. 통상 입양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입양의 동기는 불임과 같은 조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욕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다. 자녀를 키우겠다는 양부모의 결단에 의해 입양아들은 양가에서 키워지게 되는데, 양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해 어떤 기대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입양에 대해 후회하거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파양에 이르게되는 등의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입양이 “가문을 위한 양자”에서 “부모를 위한 양자”를 거쳐 “자녀를 위한 양자”로 발달해가는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의 입양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해보았다. 어느 정도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즉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입양이 결정되고, 또한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입양이 파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자녀의 입장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