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의 문제점과 복지대책

우리나라의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족상잔의 6.25가 지난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전쟁고아 및 미아의 처리에 고심하던 정부로서는 아동의 궁극적인 행복이나 복지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으며, 게다가 가계위주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물들어 있던 동양적 사고 체제는 하루 이틀에 불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다행히 기독교의 박애정신을 앞세운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비록 선교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했지만 국내 최초로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입양사업을 벌림으로해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본격화 되게 시작했다. 1960년대는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입양역사로 볼 때 획기적인 시기였다. 단순한 유교적 가계계승이 목적이 아닌 아동 위주의 입양이 시작 되었기 때문이다. 즉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 912호로 공포된 아동복리법은 바로 우리나라에서의 입양사업이 아동의 복지를 고려하기 시작한다는 신호인 셈이었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에서의 본격적인 입양사업은 날로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다분히 외국의 형식적 제도를 모방하여 그것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