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에 관한 10문 10답

Q1.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 임금피크제는 연공, 직급 서열에 따라 누진되어 증가하는 임금 수준을 일정시기에 도달하면 삭감하는 대신 고용기간을 연장(혹은 재고용)하는 제도이다. 평생직장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공급제가 일반화 된 일본에서 고령사회 대한 미봉책으로 시작된 노동유연화 전술이다. 직군전환제, 임금커브제 등의 방식으로 세부화되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Q2. 원조는 일본이라던데,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90년대 경제악화와 고령사회 현상 속에서 연금 재정이 파탄났고 이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 고육책으로 법정 정년연령을 연장하고 정년이후의 저임금 노동을 보장하며 면책하려하였다. 즉 연금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대신, 법정정년 60세부터 65세까지 개인적 생계활동을 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한국의 처지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 UN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한국의 65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