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의 검토

국내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대기업을 처음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주도하던 해외진출 추세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이와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경우, 머지않아 제조업 공동화로 인한 폐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논의가 업계 및 학계, 정부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동화 현황 및 수준 등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상공회의소 등과 학계 일부에서는 국내 기업경영환경 악화가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제조업 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일부 및 정부일각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면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역수입 증가 등 부작용보다는 무역흑자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