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살펴본 법률문제

▶ 사 건 1 - 만취상태에서 폭행 (1) 사건개요 술에 많이 취한 전지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젊은 남자가 자기 앞에 노인이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약자석에 앉아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전지현은 대뜸 반말로 노인한테 자리를 양보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무시하고 계속 앉아있자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퍽 소리가 나도록 한 대 치면서 비키라고 소리를 쳤다. 그 남자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가버리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전지현은 폭행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하는가. (2) 관련된 법조문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 처벌 이 상황에서는 전지현이 만취상태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법조문에 따라 비정상적 정신상태로 심신장애자에 해당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형사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처벌을 가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