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문제점과 전망

북한의 경제현실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원자재와 에너지 부족으로 성장의 원동력을 상실한 채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원조 의존형’ 주체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노후된 생산시설로 자생력을 상실하여 형식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 생산재는 감가상각의 가속으로 마이너스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왜곡된 산업구조는 북한의 상대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열세를 군사력으로 보완하기 위해 독자적 생존의 길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군사력 강화가 경제적 확산효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자원배분의 실패는 북한의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또한 주민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고 중국으로의 탈북행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2002년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경제개혁을 단행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내부체제의 일부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변화를 시작한 북한의 이러한 경제개혁조치를 살피는 것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이해하고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