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일 안보조약에 관하여

1. 서 론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1년이다. 미․소대결의 냉전구조가 분명하던 시기에 시작된 미일안보체제는 주변국의 상황과 일본 자국내의 동향, 미국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구 안보조약은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날 샌프란시스코의 미 육군 병참사령부에서 조인되었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안전확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미군에게 일본국내의 기지사용과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경무장․경제 우선 이라는 요시다 총리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자체 방위력의 점진적인 증강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명기했다. 이듬해인 52년에는 일본의 경찰예비대가 안보대로 개칭되었다. 또 54년의 미일상호방위원조(MSA)협정에 따라 일본은 미군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리는 대신 방위력을 증강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