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정책 역사

9.11테러로 부시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추구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부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주권국가로만 인식하지 않고,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나 이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부시행정부는 9.11테러 배후로 지목한 알카에다와 탈레반정권을 불과 한 달 여 만에 무너뜨리는 동시에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전면화 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테러와의 전쟁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악의 축’발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대량살상무기혐의가 있는 일부 반미 성향의 국가들을 주적으로 삼고, 이들 국가들에게 테러와의 전쟁을 확대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되도록 많은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보상(원조)을 동시에 추구하는 강압정책을 북한에 실시하고 있다. 즉, 채찍과 당근은 분리되어 사용되기보다는 병행되어 사용될 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북한의 일방적인 외교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기로 하였다. 2001년 10월부터 제기되고 있는 북 핵 파문과 2003년 2월 이라크전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