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와 문화적 기본권 신장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이 있다. 그 권리들 중 하나가 바로 ‘문화권’이다. ‘문화권.’ 이 말은 사실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그 동안 ‘문화권’이라는 것에 대해 무관심으로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일제시제부터 군부독재 시절까지 ‘문화권’이라는 권리는 이름에 불과한 기본권 이었기에 ‘문화권’이라는 권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금은 일제시대도 아니고 군부독재 시절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동안 깊이 묻혀져만 왔던 ‘문화권’이라는 권리에 눈을 떠야 한다. ‘문화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사회가 보장해야 할 의무이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적 기본권 신장’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문화적 기본권 신장’이라는 범위 중에서 ‘대중문화’라는 것에 초석을 두어 연구하였다. ‘대중문화’를 많은 초석에 두고 연구한 것은 ‘문화적 기본권 신장’의 실현에 있어 국민으로서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대중문화’에서 ‘문화적 기본권 신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문화’의 많은 부분들 중 우리와 가장 가깝게 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