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시대의 논의

농민들이 쌀 개방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쌀이 수입쌀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거대한 면적의 논에서 재배하는 쌀 수출국들의 기업식 영농과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소규모의 노동력으로 좁은 면적의 논에서 하는 영세 영농은 가격 면에 있어서 절대로 경쟁이 될 수가 없다고 농민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쌀 개방을 바라보게 되면 쌀시장의 개방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국제시장에서 국내가격보다 더 낮게 얼마든지 많은 양의 쌀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쌀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쌀의 소비량은 늘지만 농민들이 생산해 공급하는 양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득을 보고 농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소비자들이 얻는 이득은 농민들이 얻는 손해를 상쇄하고도 남아 사회 전체의 후생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 원론■, 제 2판, 법문사, 2000, pp. 608-609. 물론 개방으로 인해 이득을 본 소비자들이 농민들의 손실을 보상해 줄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