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김정일시대의 북한의 경제관련법제정리와 변화분석

현재 김정일 정권이 당면해 있는 문제를 꼽으라면 경제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을 바라보면서 경제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나진-선봉지구를 시작으로한 신의주, 금강산과 같은 특별지구를 통해 개방을 추진하려는 모습에서 그 단면을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다른 모습에서도 북한의 경제분야에서의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예로 북한의 법제개혁을 들 수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기본법 중, 경제에 관련된 조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관련법들도 무수히 많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법이 사 그 사회의 성격과 사람들의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규범임을 미루어볼 때 북한 은 경제 개혁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제정리의 변화와 새로 생성된 법을 분석하는 것은 한 사회의 변화와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므로 최근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제개혁을 법제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