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국민연금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속도로 노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추세와 관련하여 노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가고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 가정의 역할이 붕괴되며 노년생활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가정에서 국가로 변화하고 있다. 노년생활에 대한 보험기능을 가진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약50년 후에는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후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고급여 제도 때문에 몇 년 이내에 의료보험 파탄을 능가하는 사회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IMF체제를 거치며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가는 현시점에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앞으로는 국가의 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민연금의 대략적인 내용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