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재확인을 위하여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논쟁은 남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적인 논쟁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성체 논쟁을 평가하는 많은 논자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실천적 지침과 괴리되었던 이 논쟁은 많은 촉발된 테제들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소련 사회주의의 해체 이후 역사적으로 성과를 남기지 못한채 종결되었다. 물론 사회구성체 논쟁이 운동진영 주체들간의 활발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남긴 몇가지 성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말하자면, 이른바 식민지 반자본주의론과 같은 오류들이 다시 재거론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이러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함은 민족주의 운동, 혹은 통일운동이 계급성을 띄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천적으로는 오류는 여전히 실재한다. 한편으로, 사회구성체 논쟁의 이론적 종결지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역시도 하나의 이론으로 남은 채, 이 속에서 실천전략을 짜오려는 노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필자의 이러한 평가는 과도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혹은, 자본주의 국가와 노동자계급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