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고용보험법의 내용과 개선과제

①한국의 고용보험은 1993년 제정되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98년 현재 기금과 수급요건, 적용범위, 급여 수준을 둘러싸고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②90년대 초반 당시 노동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예견하면서 마련된 법안이다. 곧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할 필요를 느끼면서 기업은 여기에 필수적인 새로운 (고부가치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훈련과 체계적인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다. 물론 87년 이후 노동자세력의 힘이 커지면서 노동분배율이 강화되고 이것이 임금비용의 상승을 불러와 그렇지 않아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음도 사실이다(하지만 기업은 이를 계기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는 커녕 경제위기의 주범이 고임금이라는 식으로 과거의 경영방식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배경에서 실업자의 생활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업의 인력정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보장적 요소가 축소되었다. 곧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노동을 유연화하고 잉여인력을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었다. ③나아가 궁극적으로 …